[강승구의 알뜰신잡] 기초·국민연금 200만원 받는 노인 9만명…소득 하위 70% 함정

‘70% 룰’이 만든 수급 왜곡
합산 수급자 절반은 월 49만원 미만

지난달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변에 보면 기초연금 받으려고 배우자 국민연금을 일부러 안 넣는 경우도 있던데, 성실하게 일해서 연금 넣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 같습니다.”

연금 제도를 들여다볼수록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준비해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노인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노후 준비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향후 개선 방향도 함께 주목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70% 기준인데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 수십억 자가주택 갖고 있는 분도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게 취지에 맞나 의문도 생긴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가량 줬다.

이 기준은 20년 가까이 지나 올해 247만원까지 올라왔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395만2000원에 달한다.

기초연금의 혜택은 늘었지만 부자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황모(55) 씨는 “기초연금은 부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는 구조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70% 규칙’이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소득·자산 수준이 비교적 높은 노인들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필요한 일부 노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사각지대에 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합산 수급액 기준 수급자 현황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9만명에 육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연금 합산 수급자 634만3779명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714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345만9750명(54.5%) 가량은 월 49만원 미만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으며 온도차가 드러났다.

구간별로는 △49만원 이상~78만원 미만 136만108명 △78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1만7372명 △100만원 이상~107만원 미만 12만894명 △107만원 이상~136만원 미만 37만91명 △136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2만84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기초연금 제도 손질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며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삼십몇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몇조씩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놓고 재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했다.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나 왜곡 요인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