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팍팍한 살림, 부업하실래요?" 수공예라더니 '팀미션 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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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시청한 뒤 화면을 캡처해 전달하면 소액의 보상이 지급되는 일이었다.
손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일했으나 시간이 지나 '고수익 팀미션'을 제안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이 SNS를 통해 접근한 뒤 간단한 개인 미션과 소액 보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단체 미션이나 고수익 과제를 명목으로 선입금과 추가 입금을 반복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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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가장해 선입금·출금 비용 요구
法 "보이스피싱과 본질 다르지 않아"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수공예 부업 사이트 운영자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손씨는 지난해 12월 SNS 광고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했으며, 소액 보상이 실제로 지급되면서 경계심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보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A씨 일당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미션으로 손씨에게 접근해 신뢰를 형성한 뒤, 이후 돈을 먼저 넣고 과제를 수행하면 수익을 돌려준다는 '팀미션' 단계로 넘어가는 수법을 이용했다. 미션 도중 '금액 입력 오류', '참여자 실수로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내세워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법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팀미션 사기 발생 건수는 4400여건으로, 피해액은 13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조직 범죄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팀미션 사기는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신종 피싱 유형"이라며 "최근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층을 겨냥한 알바·부업 형태의 사기가 체감상 늘고 있다"며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이 시나리오를 바꿔가며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이같은 팀미션 사기를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조직 범죄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이 SNS를 통해 접근한 뒤 간단한 개인 미션과 소액 보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단체 미션이나 고수익 과제를 명목으로 선입금과 추가 입금을 반복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직이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총책·관리책·콜센터·현금수거책·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법원은 이 같은 구조에 대해 "그 본질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수원지방법원도 SNS 부업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선입금과 미션 참여를 조건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약 2770만원을 편취한 부업 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업 알바 사기에 대해 사회·경제적 환경을 파고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한다”며 “부업이나 취업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출금 비용,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으로, SNS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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