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에 2.5조 보낸 쿠팡…1조원대 물류센터 매각 자금도 이전?

쿠팡의 국내 첫 자산 대규모 유동화, ‘자산 유출 사전작업’ 의심 눈초리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쿠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국 쿠팡Inc 측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시사저널 박정훈

쿠팡이 5년간 미국 쿠팡Inc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부 유출'과 '조세 회피'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순이익을 상회하는 액수가 미국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시선은 쿠팡이 현재 추진 중인 1조원대 물류센터 매각 작업에도 쏠리고 있다. 자금 해외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부터 미국 쿠팡Inc와 자회사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2020년 1503억4000만원에서 2024년 9390억4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그해 순이익(7849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가 전달됐다.

문제는 자금 이전이 배당이 아닌 '비용'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배당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차액이 전달되지만, 비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비용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규모는 줄게 된다. 미국 쿠팡Inc도 쿠팡으로부터 비용을 이전받아 흑자를 내더라도 과거 적자와 상계해 세금 부담 축소가 가능한 구조다. 과세 회피성 자금 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들은 모두 자국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 배당과 로열티, 지식재산권(IP) 사용료 등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반면, 쿠팡은 정보통신(IT) 시스템 유지보수와 경영 자문 용역비 등을 명목으로 삼았다. 특히 그 비용이 공정가격에 맞게 산정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팡이 추진 중인 물류센터 유동화 계획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의 첫 국내 대규모 자산 현금화 건으로, 업계에서는 물류센터 매각 자금이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재투자되거나, 미국 주주들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쿠팡과 알파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쿠팡 자산 매각을 위해 신설한 알파씨엘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 매각 대상은 인천 메가·북천안·남대전 풀필먼트센터(FC) 등이며, 예상 매각가는 약 9710억원이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리츠의 법적 설립 요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인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리츠의 영업 인가 서류 보완 요청을 하면서 매각 작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토부는 보완 요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인가 시점을 장기간 연기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츠 영업 인가 신청서 접수 20영업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 기간은 영업일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런 조치를 행정 절차가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쿠팡의 자산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인가가 쿠팡의 자산 해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쿠팡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 임대차 실행 능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국토부의 영업 인가 신청 반려로 대만 등 해외 시장이나 콘텐츠 신사업, 배당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쿠팡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