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호 공급…여야정서 4자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한강 벨트에 19만 8천 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오늘(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 “시민들이 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지난 2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 주택공급의 약 90% 이상이 민간 부문을 통해 공급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에 대해선 “시는 최대 8천 호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1만 호를 발표했다”고 비판했고,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재검토를 요청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서울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 필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 등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며,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다,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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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