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봐주기도 ‘없다’…5월 9일 못 박은 청와대 [지금뉴스]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일) 브리핑 과정에서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한 두 달 여지를 둘 수 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처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말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끊임없이 (종료를)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 그 이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시그널(신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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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