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난항…선결조건 이견 못좁혀

4자, 10년 전 합의해놓고 이관 안해
기후부 선결조건 명확히 할 것 제시
인천시 갈등해결 방안, 지자체 시큰둥
인천시 "서울시 등 설득위해 노력할것"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10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쟁점화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합의를 근거로 이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후부는 선결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간을 끄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선결조건을 이행했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원들이 1월22일 전철역 앞에서 ‘공사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노조 제공)

2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당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인천시가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관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23년 공사 이관을 위해 공사 노조와 주민의 반대 등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서울시, 경기도가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공사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전철역 등에서 ‘인천시 이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 매립지를 운용할 방법·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사 존폐를 포함한 관련 대책을 하반기까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4자 합의 선결조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며 명확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사를 인천에 넘길지, 기후부 산하로 유지할지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제시한 갈등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나 노조에서 거부하면 기후부가 공사를 이관할 추진할 명분이 없어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건물 전경.(사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 시장은 공사의 이관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4자가 합의했지만 공사 이관이 안됐다”며 “인천시는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노조원은 지방공사가 되면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는데 그건 기우”라고 덧붙였다. 공사 이관 합의는 10년 전에 했지만 조건 이행 등을 두고 여러 기관·단체의 입장이 달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의문에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명시돼 있어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