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시흥시의원 “시흥 재정 체력 바닥...구조 개선 시급”

지방채·사업비 급증 지적...재정 운영 전면 점검 촉구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소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박소영 시흥시의원이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체력이 바닥난 위험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채 발행과 공유재산 매각에 의존한 재정 운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박소영 의원은 2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 관리 실태를 분석하며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 세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조2천억 원 안팎에서 정체된 반면, 세출은 1조1천억 원에서 1조9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비상금 격으로 불리는 순세계잉여금은 9천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로 급감했다.

겉으로 보면 세입이 세출을 웃돌고 있지만, 세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부족 재원을 과거에 쌓아둔 잉여금으로 충당해 온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매년 남는 재원이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도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 다음 해를 버틸 여력이 거의 사라졌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과정과 사업비 변경 절차의 문제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사업별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은 의회 동의 이후에도 예산이 크게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은 재정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향후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곡역 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대표 사례로 들며, 재정 부담이 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대금 활용 방식과 산하기관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발언은 주장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재정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재정 운영 원칙과 절차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손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