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보호지역 늘린다더니…관리조차 ‘제각각’

[앵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5년 내에 육상과 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지역 지정이 늘어나기는 커녕 그나마 지정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평균수령 100년 이상, 산양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도 서식하고 있어 평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맞은 편 왕피천 일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역시 국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이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여름철에는 단체 행락객으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감시원 채용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안광정/경북 울진 왕피리 이장 : "(관광객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주민들)끼리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불과 수 킬로미터 남짓 거리를 두고 이처럼 다른 건 관리 주체도, 적용되는 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론 5개의 기관이 30개가 넘는 보호지역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고, 관리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솜/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 "(국가가) 통합적으로 보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리고 최소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보호지역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요소들을 잘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의 30%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로선 육상 18% 해상도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도 지난달에야 첫 발의돼 실제 시행까진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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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