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리셋 의혹’ 정종철 대표 소환조사… 구속영장 검토

특검, 현직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지난달 前 대표 이어 윗선 수사 속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수사의 정점인 현직 대표를 정조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대표를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현직 대표까지 불러들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핵심 쟁점은 2023년 5월 단행된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여부다. 정 대표 등 경영진은 당시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단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을 '0'으로 되돌리는 방식을 도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규정이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압수수색 결과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라고 추산한 내부 문건이 확보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중인 쿠팡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