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절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486억→1828억’
최민호 시장 “부동산 의존 세입 기반 취약”
“국무총리실 등에 제도 개선 요구 나설 것”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재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에는 1285억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지방비를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지방비를 단독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관리 주체인 세종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설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되며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세종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문제 인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