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이재명 대통령의 폭풍 SNS

넘치는 이슈 파이팅
난해한 대통령의 말
지도자의 말의 무게

김경국 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부각시켰다. 설탕부담금 이슈를 끄집어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다시 집값 논란에 불을 붙였다. 트럼프발 관세인상과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공천뇌물 수사 등이 이슈가 될 틈이 없을 지경이다. 하루가 지나면 다른 이슈가 덮어버린다.

토론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는 대통령의 말은 백번 지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주장 곳곳에서 '내 말이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듯한 뉘앙스가 드러나고 있다. "망국적 투기 편들기", "저급한 사익추구집단", "정치적 이득",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달라",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왜곡이나 조작이란 식으로 규정하는 듯하다.

이런식이면 토론이란게 될 수가 없다. 물론 대통령이 SNS 의견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해석하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더니 정말인줄 알더라"는 말은, 시리즈로 나올 정도로 앞뒤가 다른 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표현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관련 SNS는 요약하자면, "5월9일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니까 빨리 팔아라.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이다. 일종의 '전면전' 선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26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지만 끝내는 부작용만 노출시키고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포함돼있었던 내용들이다. 증세는 결국 집값과 월세에 떠넘겨진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문제는 정책보다도 대통령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지난해 12월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고백했다. 1월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1월25일부터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시장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고,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31일 SNS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지난 정부의 경험상, 5월9일 이후에는 세부담을 우려해 오히려 부동산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도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은 매입할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은 또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와, 주가 5천 포인트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이 그보다 어렵겠나"라고도 말했다.

팩트와 주장 모두가 맞지 않다. 울산시는 이미 2017년에 계곡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정비했고, 경기도 남양주시도 2018년 계곡정비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불법계곡정비는 '제일 먼저, 혼자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집값 잡기가 계곡정비보다 쉬울 것이란 말은 또 무슨 생각에서 한 말일까. 이 대통령 표현대로 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난제'가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이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기껏 계곡정비에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선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의 강남 집을 처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쉬운일이니,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 것부터 해결하고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한마디 걸치자면, 설탕세 논란도 그렇다. '설탕부담금'을 '설탕세'라고 한다고 지적하는데,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무리 SNS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김경국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