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충남대전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어떤 내용이 담겼나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QkTut4fNkTk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충남과 대전 특례 조항이 담긴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주 금요일 발의가 됐습니다.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방향성의 문제를 넘어서 속도와 내용 그리고 절차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정작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 삶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질문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행정 통합 인재 법안을 마련하고 이제 속도를 내는 양상이에요. 자세히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면밀히 살펴보셨을 텐데 좀 완성도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최호택)
지난 2개월이요. 민주당에서 이제 후다닥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짓수도 많고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막상 제가 젓가락을 들고 뭘 먹을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먹을 만한 내용이 반찬이 없더라고요

▶ 조영호
특례 조항은 더 늘어났는데 내용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호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특별법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역의 자주성을 강화시키느냐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하고 또 규제 완화 뭐 이런 권한일 텐데요. 국민의힘 법안에 비해서 자주성이 많이 후퇴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 중앙의 눈치를 너무 본 특별 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영호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 조항, 어떤 법안인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특례가 280여 개로 기존 국민의힘 법안보다 많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 조항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특례 조항이 280여 개가 이게 맞습니까?

▷ 최호택
예 저 국민의힘은 이제 특례 조항이 257개였고 이번에 발의된 민주당의 그 특례조항은 288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보면 이제 한 30개 정도가 더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국민의힘 안이 나왔을 때 박정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놨다 어떻게 이거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런 해명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안을 내놓기 전에 또 본인들이 더 많이 만들었다라고 자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해명부터 하고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례 조항의 특징 내용을 좀 보니까요. 크게 다른 것은 도시 비전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 안에는 이제 경제 과학수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민주당 안에는 경제 과학 국방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국방자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국방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조영호
그러면은 이번 특례들이 대전과 충남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최호택
예 사실 이제 이 법안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이 국가의 의무는 좀 강화시키고요.
또 이 규제는 완화하고 또 자치권이 강화되는 이제 그렇게 가야지 사실 모범적인 답안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국가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뭘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강제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의 그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변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특별시 이관 또 행정 통합 제반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에서는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안을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적용하는 걸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중앙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강제 조항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협의라든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능정보화 선도 사업 거점 지구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이거는 이제 중앙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또 산업 입지 및 개발 벤처기업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진흥 거점 조성이라든지 문화산업 진흥지구의 지정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또 이 자치권도 또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시 시장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민주당 안에서는 국가 장관 대통령령으로 하게끔 오히려 이제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자격 뭐 이런 것들도 좀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라든지 또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치권을 좀 축소시킨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조영호
네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 조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통합 명칭을 두고도 이 대전 충남 두 지역 모두에서 불만이 좀 있어요. 일각에서는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니라 향후 예산이나 권한 배분에 있어서 갈등의 신호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름에서 오는 특수성과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 최호택
참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개혁을 할 때 마지막에 틀어지는 게 네이밍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재대하고 목원대가 예전에 이제 통합 추진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것이 부결된 것은 사실 이름 때문에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명칭을 어떻게 냈냐 하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특별시 그리고 이제 약칭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를 대전 대충 특별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충남 대전 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대전 특별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 같은 경우를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전 충남 특별시 서구 이렇게 명칭이 되고요. 대전 충남 특별시 천안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대전 충남 대전 특별시 충남 서산시 대전 동구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통합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통합이 됐는데 대전과 충남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거할 때 보면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패가 될 테고 또 충남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또 한 집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충남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 그 광주 전남에서 내놓은 안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걸 따라 하느냐 우리 나름대로 지금 통합을 하고 특별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영호
네 교수님께서 지금 명칭과 그 이름과 관련된 자세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름이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르는 데 있어서 좀 부르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나 혼선이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름을 두고서도 좀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돼야겠네요.

▷ 최호택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충남 대전 특별시 충남 천안시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
재정과 관련된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부가 특히 민주당에서 현수막도 많이 걸고 이제 그래서 뭐 하는데 이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이 막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당장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이 지원이 끝난 뒤에 재정 부담이 통합 지방정부로 넘어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괜찮을까요?

▷ 최호택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특별자가 들어가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순항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에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러다가 파산 신고를 하는 거 아니야 그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이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그 재정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보통 교부세 우리가 이제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의 19.24 퍼센트를 지방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 총액의 3%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3%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제주도의 인구가 1.3%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여기에다가 지금 매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 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죠. 근데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계를 잘못 해놨기 때문에 일은 광역하고 기초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을 때는 광역 분만 받는 거예요. 기초 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 갈수록 세종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는데 4년간 20조 원 주겠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대 20조 주겠다. 1년에 최대 5조 주겠다 이 최대라고 하는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조를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1조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줘야 되는 사업에다가 돈을 주고서 우리 이 돈 준 거야 이렇게 둔갑시켜서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확실한 재원을 못을 박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 그 특별자치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늦게 가더라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알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도 인센티브에 포함돼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후 6년 동안 대전 충남은 뚜렷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발현된 전남 광주 특별법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까지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 행정수도 완성 체제 이 부분과 충돌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 최호택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우리가 포함이 못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출범 영향으로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는데 2020년 7월달에 국가 균형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6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지정하겠다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지 희망 고문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이 특별법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정당을 떠나서 지역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야구에서 보면 드래프트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꼴등 하면은 제일 좋은 선수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계속 그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사실은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지금 굳이 뭐 통합하는데 많이 주고 통합 안 하면 안 주고 이거는 좀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이걸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 통합법안에 넣어 가지고 안 하면 니네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런 이렇게 비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부 운영 방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네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또 통합에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좀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까요?

▷ 최호택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안을 가지고서는 이제 양 의회가 그걸 이제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출된 안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사실은 그런 그 뭐 지방의회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제출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법안이 차이가 있고 또 내용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야 한다 등등 이제 강제 조항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양쪽에서 제출한 법안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 특별법안에 담겨야 되는 것인지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제 주민들 모아서 이제 홍보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게 되면 다 민주당과 관련되는 인사들만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진정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 민의를 반영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의회하고도 좀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