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로 순서 정해 값 올리자”…밀가루·설탕 ‘짬짜미’ 52명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민생과 직결된 생필품 시장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생필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의 75%를 과점하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6개 제분사를 수사해 대표이사 및 회장을 포함한 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3년 넘게 밀가루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담합 규모만 5조 9,913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고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순서를 ‘사다리 타기’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을 자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탕 시장 역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원당 가격 상승 시기에는 가격을 일제히 올리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인하를 방어하며 이익을 극대화한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의 인하 요청에는 공동 대응 논리를 짜서 버티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너무 많이 지우면 증거 인멸로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를 본격화한 끝에 담합을 주도한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효성과 현대, LS 등 10개 업체가 한국전력 발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협의해 1,6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이 중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회의에서 담합을 “재수 없게 걸리는 것”이라 치부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대본’까지 만들어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빵과 라면 등 식생활 원재료와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제재는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돼 오히려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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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