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54만원 주는데 우리는?”…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지자체

선심성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비판
재정건전성 악화·행정 차질 우려
“취약계측 대상 정책은 필수” 반론도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명목 등의 직간접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개중에는 의미 있거나 필요한 정책도 있지만 일부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을 뚜렷한 근거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서다.

2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은 새해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이유로 124억원 규모의 민생안전지원금을 마련했다.

전남 보성군은 설을 앞두고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강진군은 군민행복지원금 20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은 올해부터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준다. 기장군 지역은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여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충북 보은군은 1·2차로 나눠 1인당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민생안정지원금 목적으로 지급한다. 보은군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예산은 192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전북 임실군, 남원시와 충북 옥천군, 괴산군, 영동군 등도 현금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말 9.87%로 전년의 10.6%에서 더 악화됐다.

광역자치단체도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50%(승용차 기준 600원)로 낮췄다. 투입되는 예산은 200억원이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전부터 추진해왔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17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민생지원금 등을 둘러싼 냉소는 적지 않다. 시기적으로 선거철을 앞두고 집중되고 있어서다. 선심성 현금성 정책보다는 정책을 분석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