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지 명예훼손 사건을 왜 경찰 반부패수사대가 맡나

이달 27일 이기인 소환 조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왼쪽)과 김현지 청와대 제 1 부속실장/뉴스1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과거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명(親明) 조직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오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김 실장이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한데 아직까지 그런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실장이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이던 2004년 3월 25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시의회에 난입해 시 공무원 등을 밀치거나 소리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작년 10월 20일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 친위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10월 27일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총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고발 사흘 만에 이 총장 사건을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훈령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뇌물·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나 선거 범죄, 집회·시위법 위반 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돼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통상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하는데, 이 총장 사건은 특별히 상급 기관으로 넘겨 특별·공안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 사건 등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이 총장에게 27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경찰이 이 사건에 유독 수사 의지가 강하다든지, 정권 차원의 하명(下命) 수사 지시가 있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달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 실장에게 인사를 건넸더니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 “좀 알고 말씀하시죠”라며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지난달 3일 페이스북에서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