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부모 ‘교권 침해’ 급증…SNS 욕설·폭언 등 [무너진 교권, 교사의 반격 ①]

지난 3년 동안 교권 침해 679건 중 54건
학부모에 의한 수난… 툭하면 고소 당해
학생 지도하다 문제 생기면 SNS에 폭언
결국 선생님도 맞고소… 노조, 소송비 지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교권은 간데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일상이다. 최근 10여년 이어져 온 학생·학부모의 교사 고소 고발은 교사들의 신념과 희생 정신을 무너뜨렸다.

결국 이제는 참다 못한 교사들이 학부모를 맞고소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경기일보는 교사가 학부모를 맞고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학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법정 다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의 교사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한 맞고소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전체 교권 침해 679건 중 54건(7.95%)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학기에만도 전체 교권 침해 106건 중 12건(11.32%)이 학부모에 의해 일어났다.

교사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자체 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2024년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로 교총을 찾은 교사는 해마다 상담자의 절반에 이른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따른 상담은 지난 2022년 전체 상담 26건 중 18건(69.23%), 2023년 33건 중 17건(51.72%), 2024년 22건 중 11건(50%)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다가 생긴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학부모들의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는 회원들이 매월 10건씩은 있다”며 “최근 들어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증가해 고소를 결심하는 교사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교사들이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할 때도 소송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의 갑질 등에 도저히 참지 못해 고소 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부터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