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민 단속’ 엇갈린 판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ICE 총격 논란에 혼란 가중
미네소타 ‘단속 중단’ 요청은 기각
법원 “연방정부 멈출 요건 불충분”
구금 5살 아이·아버지엔 석방 명령
ICE 개혁안 국회 합의 결국 불발
민주, 예산 반대… 정부 일부 ‘스톱’
트럼프, 또 이민자 혐오 발언 강공
전국적 ‘反 ICE’ 시위에 기름 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미국 사회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한 법원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원에서는 과도한 단속에 제동을 거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이민 단속 반대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던 에콰도르 출신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붙잡혀 차에 타는 모습.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는 텍사스주의 시설에 구금됐다가 열하루 만인 31일 석방 판결을 받았다. 콜롬비아하이츠립학교 제공, AP연합뉴스

미국 CNN, CBS방송 등에 따르면 캐서린 메넨데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단속 작전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쪽 주장 모두에 일리가 있고, 어느 한쪽의 설득력이 더 뚜렷하지 않아 “정부 조치를 중단시킬 만큼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넨데스 판사는 “이번 단속이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심각하고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미네소타에서 이민 당국에 붙잡혀 텍사스 시설에 구금됐던 에콰도르 출신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를 3일까지 석방하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다. 비어리 판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정부 운영도 삐걱대고 있다. 민주당이 ICE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통과에 반대하면서 연방정부는 전날부터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5개 부처 예산안만 먼저 처리했다. 다만, 하원이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셧다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시민 2명이 시위 도중 단속 요원 총격에 사망한 뒤 여론이 격화하자 한발 물러서는 듯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네소타주의 연방 보조금 사기·횡령 등 부정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또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해당 지역 민주당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을 ‘사기꾼’이라고 칭하며 “당장 모두 감옥에 가거나 소말리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뉴욕, 텍사스 등 43개 주에서 200여건의 이민 단속 반대시위와 관련 행사가 열렸다. CNN에 따르면 ‘전국 봉쇄’(National Shutdown)라는 이름의 시위가 전날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미니애폴리스 외곽 헨리 위플 주교 연방청사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아침부터 수백명이 모였다. 시위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일하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이에 전국 곳곳의 상점 불이 꺼지고 교실이 비었다.

CNN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와 러네이 니콜 굿의 사망이 이민 단속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완전히 바꿨으며, 최근 며칠간 백악관의 분위기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