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잘 몰랐어요" 보장성상품 철회만 20% 급증

작년 보장성 청약철회 1조6천억
위험성 등 모르고 가입했다 취소
설명의무 강화에도 여전히 복잡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가입을 취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상품은 장기·복합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위험과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설명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금은 1조59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3292억원) 대비 20.22%(2687억원) 증가했다. 3개 업권 모두 전년보다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금이 늘어났다.

보장성 상품은 대출성 상품(대출 등)이나 투자성 상품(신탁 등)과 달리 보험의 고유 기능인 보장에 집중한 상품이다.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에서도 보험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지난 2023년 말부터 은행권의 ELS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방카슈랑스에 집중한 결과 청약철회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은행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철회금액은 4926억원으로, 2023년(3491억원) 대비 2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대출이나 투자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특히 복잡하게 설계되면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민원과 분쟁조정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3·4분기 민원 건수는 총 4375건과 1만914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0%가량 증가했다.

보험은 은행·증권과 달리 설계사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부업으로 설계사 업무를 하는 'N잡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상품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보호와 판매수수료 관리 등 책임 강화를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만 판매 단계부터의 감독 강화로 상품의 혁신성이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완전판매 근절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설계 전 과정에서 보험사의 내부 상품 검증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품개발의 혁신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