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화두···"취지엔 공감, 가격 인상 우려"

지난달 28일 SNS서 관련 의견 물어…청와대 내부 논의 중
설탕 사용 억제,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목적
소비자가 반영, 값싼 대체당 걱정, 제한 필요 등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설탕 부담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 공론화된 가운데 지역에선 이를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체감이 크지 않지만, 지역 상인과 시민들은 국민 건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 의견을 묻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검토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검토를 부탁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당장 도입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지역 식당과 카페 등 현장에서는 설탕 부담금의 과세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부 부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설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입맛 자체가 서구화되고 변하다 보니 설탕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탕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음식점 설탕 사용량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등 당류 사용 빈도가 높은 업계에서도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는 비슷했다.

광주 동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신메뉴나 인기 메뉴를 보면 당도가 높은 스무디류가 많은데, 기준치가 정해질 경우 레시피를 조정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0대 이서현씨는 “과자나 음료뿐 아니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간이 달다고 느낀 적이 많다”며 “평소에 설탕을 섭취량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로슈가 음료와 젤리 등을 사먹었다. 건강을 생각해서 덜 달게 만들도록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우(31)씨는 “이미 단맛에 익숙해진 터라 가격이 싼 대체당을 쓰지 않을까도 우려스럽다”며 “저렴한 가공식품들은 대게 달고 자극적인데, 그런 식품들마저 가격이 오르면 식비가 부담될 거 같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적극적인 찬성 의견이 곧바로 나오기도 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29일 개인SNS를 통해 “설탕과다 사용세나 부담금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며 “설탕의 과다 사용으로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 및 천식환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건강권 강화와 청소년·노인·저소득층의 건강증진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거두어들인 세수는 반드시 청소년·노인·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 세금과 부담금 중 적절한 방식을 깊이 검토해 가급적 빠른 입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 등과 함께 오는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