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 정책 강화…울산 역차별 위기
상반기 내 종합 육성방안 마련 중
국립대병원 없는 울산 혜택 전무
대통령 공약 울산의료원도 불투명
“시민·정치권 등 범울산 차원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 목소리 내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학(치과)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지만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가 달라 의료전달 체계나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과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소관 공공병원과 달리 공공정책 수행에 따른 손실 보전 체계가 취약해 재정 지원 구조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게다가 수도권 원정진료, 지역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점이 심화되면서, 국립대병원 지역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 육성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는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 방안으로는 전임 교원 증원을 추진하고 첨단 치료장비에 812억원, 인공지능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 142억원, 연구개발 약 500억원 등을 지원한다. 노후 병원 신축·이전 및 국립대병원 수행 기능 보상도 확대 추진한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 협력과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지원과 육성을 담당할 별도 부서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울산은 국립대병원도 이와 연계할 공공의료원도 없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선 공약이었던 어린이 치료센터 특화 울산의료원 건립사업도 최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발을 빼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마저 무너진 상태다.
앞서 전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에 국립대병원이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에 '준국립대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국립대병원과 함께 국가 지원을 약속했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재난 상황을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증 외상 환자 전담치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17개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가장 높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을 기록하며 정상운영 중이다. 운영 자체만으로도 적자고 인력 충원도 어려워 전국 센터들 대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울산은 물론 영남권까지 아우르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사안들을 다 무시한 채 '국립대 중심'의 정책과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지원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지자체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과제"라며 "단지 국립대병원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울산시민 등 모두가 나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