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토지공개념 포기해라” 조국 “민주당이 색깔론…어이 없어”

합당 추진에 신경전 이어져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규탄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신경전이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조국 대표 역시 최근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고,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하던 30여 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되게 되면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가 없다”며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1989년 헌재가 지목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일 예정된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를 통해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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