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과정서 행정부 이전 논란... 세종시 ‘여·야 격돌'

세종시장 “행정통합 법안에 포함” SNS에 비판 글
與 “최종 법안서 삭제 ” vs 野 “책임 회피성” 대립

[충청타임즈] 광주·전남을 통합하는 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치권발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6월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사회관계망)를 통해 "농축식품부와 문체부가 광주전남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가"라며 "이치에 맞지 않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니, 자꾸 이런 기형적인 발상이 난무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시장은 "지역 통합이라는 것을 기화로 얼마나 국가재정과 국정운영을 산산조각내려 하는가"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도 어이도 없는 일들이 왜 이리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생기고 있고, 이 법안 도대체 어느 당 어떤 국회의원이 낸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원성을 높였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재선 국회의원) 세종시당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그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공영방송 보도까지 이어졌다"고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당초 일부 원안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바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명확히 삭제된 사항"이라며 "초안 단계의 내용을 마치 현재의 법안 내용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 권한을 가진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론장에 올린,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훼손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자극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비판할 수도 있고, 정책도 반대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시민을 자극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라고 힐난했다.

그러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강준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안의 핵심을 비켜간 책임 회피성 반론에 가깝다"며 "논란의 본질은 광주·전남 통합 법안의 최종 문구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조항이 남아 있느냐의 여부가 아닌 해당 법안 검토 과정에서 행정부 이전 가능성이 실제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된 사실 그 자체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특정 부처 이전이 초안 단계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 사안이 결코 가벼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시나리오로 검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종안에서 삭제됐으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세종 김기완기자 bbkim9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