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 댓글에 ‘국적’ 표시될까…박충권, ‘댓글 국적 표기법’ 발의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때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이뤄진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접속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보통신서비스 게시판과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공론장 성격의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에서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박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없이 이용자에게 모든 판단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여론 형성 과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외국인 이용자 차별 우려, 접속 국가 표시의 실효성과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들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대량으로 게시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장은 그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극우적 시각과 배치되는 여론을 마주할 때마다 혐중론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도 반쪽짜리 내란 사과 이후,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또 다시 ‘중국 댓글 부대의 조직적 개입’이라며 ‘차이나게이트’ 류의 음모론을 퍼뜨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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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