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한국지엠 ‘먹튀행위’ 지속시 국정조사 추진

“매각 수수방관” 대주주 역할 방기 산업은행 질타
가격 조작 행위, 국외 자금 유출 국정조사 시사도

허성무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의 생산물량 불안정과 고용 위기, 우회적 철수 의혹 등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간담회를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겉으로는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직영 정비사업소 페쇄 등 국내 사업 축소를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2018년 8100억 원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엠 본사의 자산매각과 조직축소 행태가 과거 유럽·인도·태국·호주 등 국외 사례에서 보여준 '철수 전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노조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대주주 역할을 방기하는 데 비판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허 의원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을 17% 넘게 가진 대주주임에도 자산 쪼개기 등 매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자산 매각액이 누적 5%를 초과했을 때 회사 주요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누적 합산 방식 비토권'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정조사 추진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룰 두 가지 입법과제를 제시하면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창원 직영 정비사업소에서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시민 무상 차량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허 의원은 "이전에 가격조작 행위와 로열티를 악용한 자금유출 의혹 관련해 필요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긴급 현안 질의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외국투자기업 먹튀 방지 특별법' 제정, 정비 인프라 유지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주도를 약속했다.

아울러 "2028년 경영정상화 기본계약 재협상 시 노동조합이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노·사·정 3자 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며 "창원공장이 단순히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고 미래차 생산 허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신성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 양지남 수석부지회장, 박봉길 부지회장 등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