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투심 재신청 앞둔 인천시… “내실화 없인 통과 어렵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대형사업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 계획의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중투심 재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은 '인천식물원 조성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인천식물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중투심에서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실상 탈락했다. 인근에 서울식물원과 부천식물원이 있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다. 총사업비는 1천345억 원으로, 시는 국비 453억 원, 시비 600억 원, 지방채 292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도 오는 4월 중투심 재신청을 목표로 한다. 인천연구원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는 총사업비가 기존 354억 원에서 약 47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업 부지 인근에서 암반지대가 확인된 점도 변수다. 이 영향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추가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듯 시가 올해 각종 사업의 중투심 재신청을 앞두게 되면서,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투심 재검토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박찬열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투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이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계획,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사업계획의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