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출동했지만 결국 ‘빈손’… 다시 커지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

2월 내 처리 밝힌 민주당… 빨라진 입법 시계
김정관 방미단, 사실상 독촉장 받아와
李대통령의 ‘속도전 주문’, 외교 라인 위기감 반영
‘280조 청구서’ 한미투자법… 재원·주권 딜레마 속 불확실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공항 터미널2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미국발 관세 압박은 오히려 한층 더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사실상 '강제 가속 국면'에 들어섰지만, 정작 관세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빈손' 방미 이후 남은 것은 시간표만 앞당겨진 입법과, 더욱 선명해진 '트럼프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실질적 압박이 국회 논의를 사실상 '강제 가속'시키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 복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 모두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표한 직후, 멈춰 있던 민생 법안 91건을 일괄 처리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조만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위기감은 김 장관의 방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복원 언급 직후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났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귀국 직후 "상호 이해가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서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받아온 셈이다. 특히 관보 게재와 제재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미국의 압박이 경고 차원을 넘어 실제 행동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속도'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대미 외교 라인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에 "한국은 지연 의도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어적 행보로 풀이된다.

문제는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핵심은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반도체·바이오 등) 이행이다. 특별법에는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조성, 투자 공사 설립 등 막대한 재정 동원이 전제돼 있다. 이 과정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이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투자 대상과 집행 방식, 손실 발생 시 책임 구조 등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속도'와 '검증'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