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국회 사법개혁법안 보다 민생법안 우선 처리…대미투자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법개혁안 처리는 설 이후로 미루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질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9일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한 바 있어 이번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9∼11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청래 대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설 이전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설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촉발된 대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대 협상이 체결됐음에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국회 비준을 우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조정했는데 이를 비준한다면 한국에만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친다며 비준 요구에 대해 '자해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