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 결론...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선고

김예성 "횡령 별건 수사, 공소기각 돼야" 주장
재판부, 사건 '합리적 관련성' 인정할지 관건
'범죄수익 은닉' 곽상도 부자 1심 6일 결론

김예성(가운데)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에게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영종도=강예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5일 오후 2시 연다. 김씨는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 간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히지 못했다. 다만 김씨가 실소유한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 중 약 46억9,000만 원을 부당취득한 뒤 개인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하고,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법원이 앞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일부를 공소기각하면서 이번 재판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가 김씨의 횡령 사건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간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다른 특검 재판들도 이번 주 본격화한다. 채상병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3일 열린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오빠 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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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수수' 곽상도 부자 6일 1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퇴직금·성과급으로 약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1심 결론은 6일 나온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 등으로 거액을 받으면서 이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병채씨에겐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가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달하는 벌금 약 50억1,000만 원과 25억5,0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병채씨는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