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태릉 옆은 되고, 종묘 앞은 안 되고? 이 대통령, 개발 이중잣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강릉 인근에 있는 태릉골프장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컨트리클럽(CC)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고 (종묘 앞)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엑스(X)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쓴 다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건물 높이를 71.9m에서 최고 145m로 변경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m) 밖에 위치하는 반면,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사업지 약 13%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 두 차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했으나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방식·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포함한 공식 서한을 최근 유산청에 제출했다. 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내용과 그간의 경과를 더해 유네스코에 보낼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