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 편드나"

SNS에 파이낸셜뉴스 '다주택규제 부작용' 기사 공유하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란 제목의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파이낸셜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지방 시장 침체, '똘똘한 한 채' 등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월세 급등으로 이어진 것도 한 예다”라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아니다. 공공이 전월세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며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일련의 언론보도를 두고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집단이나 할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X에 올린 글에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