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격·이재명 등판…'태릉CC' 뭐가 문제길래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태릉CC 6800호 공급 계획에 
서울시 ‘세계유산지구’ 역공
태릉CC 세계유산평가 받아야  
대통령 참전 ‘종묘 되고 태릉 안 되나’
국토부 세계유산평가 빠르게 추진

정부가 이른바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태릉CC' 부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이곳에 6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과 맞닿아있는 지역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참전하면서 태릉CC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태릉CC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해 있다. 문정왕후의 묘인 태릉과 명종·인순왕후의 묘인 강릉과 맞닿아있고, 반대편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이다. 북부간선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태릉CC 인근을 지나가며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1월 29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직접 나서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음날인 30일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태릉CC 사업대상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따라서 태릉과 강릉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 일부가 이 구역과 겹치는 만큼, 세계유산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참고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님"이라고 첨언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지구 개발은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세계유산(종묘)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놓고,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태릉CC에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개발을 강행하려 하느냐는 항변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세계유산 문제를 앞세워 역공에 나서자 이번에는 주택공급대책의 총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판에 뛰어들었다.

[사진 | 이재명 대통령 X 캡쳐]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3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종묘 앞 세운지구는 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태릉CC 부지는 세계유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를 '모순'으로 지적한 것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1월 29일 백브리핑에서 "2022년 사업 검토 중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안이 나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수용해 절충안을 찾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통문제를 두고도 이 정책관은 "교통망과 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