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러트닉 이틀 연속 담판에도 '빈손'…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

[김정관 산업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이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비록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인 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미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양국 정상 간 이뤄진 관세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위협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수조원)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 각국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한 배경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통해 성과를 서둘러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 관세 리스크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장관급 셔틀 외교와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의 불만을 사전에 관리하고, 기업들은 북미에서 현지 공급망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및 차별화 제품 위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후에도 화상 회의 등을 통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내부 토론을 거치고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통상 환경은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압박을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리스크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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