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 위한 의지와 수단 있어... 맞서 손해보지 말라"

"부동산, 계곡 정비·코스피 5000보다 쉽고 중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비판 기사에 "투기 편 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신호를 시장에 거듭 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필요시 선거 등을 앞두고도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곡정비·코스피 5000보다 쉽고 중요"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려운 두 가지 일(계곡 정비, 코스피 5,000)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며 "(이런)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방향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판 기사에 "왜 투기 편 드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별도의 X 게시물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올린 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