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편드나…제도 필요하면 바꿀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SNS를 통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세금 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며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 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며 ‘다수의 다주택자를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비난)‘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 만들어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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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