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원 쏟아부어도 한국보다 낮은 출산율 ‘0.7명’…AI가 구세주 될까 [한중일 톺아보기]

[한중일 톺아보기-184]

중국 안후이성 푸양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중국 부모들과 어린이들. [AFP 연합뉴스]

중국은 예로부터 ‘인구 대국’ 그 자체였습니다. 14억 인구로 인한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은 중국 경제 성장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7대에 진입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한국인들에게조차 익숙치 않은 숫자 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을 0.79~0.8명, 올 상반기 예상 합계 출산율은 0.85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0.75명) 반등, 이후 조금이지만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낮은 출산율 경쟁에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건국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거듭하면서, 일각에선 인구 문제를 중국의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로 우려하기도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 명 줄어든 14억489만 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31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 1 붕괴”…엇갈린 추정 속 공통된 진단은 ‘급락’

[매경DB]

공식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이미 ‘1’을 밑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선은 2.1명입니다. 엄마와 아빠 2명이 결혼해서 아이 2명을 낳아야 인구 측면에서는 ‘본전’입니다. 여기에 성비 불균형으로 짝을 못찾은 이들까지 감안하면 0.1명을 더해 2.1명이 나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의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이자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루제화 교수는 “한국보다는 다소 높고,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내 인구학 분야 대가로 불리는 인구학자 량중탕은 최근 중국의 실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식 인구 통계 자체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인구총조사 수치의 불연속성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근거로 들며 “중국의 실제 인구가 이미 14억 명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8조원 투입해 쏟아지는 저출산 대책…효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CCTV 화면 캡처]

중국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정책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저출산 대응에 1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조9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과 주택 구매 지원, 여성 출산 휴가 확대, 3세 미만 자녀 가정에 대한 연간 3600위안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혼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상 공립 유치원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기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신고 건수는 6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출생아 수 감소세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6배를 웃도는 구조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출산과 결혼을 식량·에너지와 같은 ‘안보 문제’로 격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가 고착화될 경우 노동력 축소, 내수 부진, 연금과 의료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쥐인간’ 밈에 ‘죽었니’ 앱까지 등장…청년들에게 출산은 ‘배부른 소리’

최근 중국에서는 생사를 묻는 앱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저출산의 이면에는 청년 세대의 삶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배달원 등 긱 워커의 산업재해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플랫폼 기업 간 과열 경쟁 속에서 청년층의 고용 안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SNS에서 최근 몇 년 새 스스로를 ‘쥐인간’이라 부르는 청년층 사이 일종의 자조적 ‘밈’(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글·그림·영상 등 문화 요소)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쥐인간이란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혀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뜻합니다.

조금 더 최근들어서는 ‘생존 확인 앱’이라는게 등장했습니다. 48시간마다 생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긴급 연락처로 알림이 전송되는 이 유료 앱은, 1인 가구 급증과 맞물려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어로 ‘죽었니?’ 라는 의미의 자극적인 명칭을 사용했던 이 앱은, 논란이 일자 앱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쥐인간’, ‘생존 확인앱’의 등장은 중국 사회에서 청년들 사이 불안과 냉소가 상당히 확산돼 있다는 점을 투영하는 현상들입니다. 갈수록 불확실해져가는 미래속에 고립돼가는 이들 청년들에겐 결혼과 출산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홈리스도 급증 한다는데...중국 AI와 로봇 기술, 구세주 될까?

[그래픽= 챗GPT 생성]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은 최근 5년간 중국의 홈리스 인구가 5배 이상 늘어 5000만 명에 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20~30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호적 제도 특성상 홈리스가 될 경우 공적 의료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는 만큼, 생존 위험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이미 2024년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구조적 요인을 경고했습니다. 혼인 연령 상승, 출산 의지 약화, 가임 여성 감소, 불임 비율 증가가 겹치면서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15년간 가임 연령 여성 인구가 매년 수백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AI와 로봇을 앞세워 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거는 배경 역시, 줄어드는 인구를 기술로 대체해야 한다는 압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재작년에 이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 역시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판단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 불안, 주거 비용, 양육 부담, 그리고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인식의 변화까지…. 중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주도권을 잡고 있는 AI와 로봇을 통해 인구 감소를 메우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고민의 갈림길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출산율 급락과 청년의 사회적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에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이러한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의적 시선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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