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추가지원금 전산 의무기록…휴대폰 '깜깜이 보조금' 손본다

서효빈 2026. 2. 1. 0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통 3사가 단말기 유통 현장의 '깜깜이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추가지원금 액수를 각 사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2일부터 전국 유통점에서 개통되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고객이 받은 추가지원금 규모를 전산에 모두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외 대리점·판매점 지급분도 관리…미지급·폐업 피해 예방 취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통 3사가 단말기 유통 현장의 '깜깜이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추가지원금 액수를 각 사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2일부터 전국 유통점에서 개통되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고객이 받은 추가지원금 규모를 전산에 모두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동안에는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통 지원금만 전산에 반영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본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에서 구두로 약속되는 비공식 페이백을 제도권 관리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성격이 짙다.

지원금을 약속해 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매장이 폐업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전산에 지급 내역이 남으면 사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현장 관행이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통점이 전산 입력 없이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가입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급 내역을 고의 누락한 유통점에 대해 판매장려금 차감 등 페널티를 적용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