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멈춰야…보정심 결과따라 대응"(종합)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협 "단체행동으로 국민께 불편 끼치는 일이 없길 바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초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정심이 늦어도 설 이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에 쫓긴 졸속 결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억지로 증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의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 후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식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의 투쟁위 전환,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 의협의 한계점을 고려한 의사노조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되 집회와 총파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파업 수준의 대응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단체행동으로 국민에게 불편 끼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런 식의 행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보고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며 "총파업을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를 받아 든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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