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노후청사 활용 '눈길'… 1·29 대책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

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이재명 정부 네번째 부동산 대책
동원 가능한 카드 망라했지만…
집권 첫해 서울 아파트값 8.9% ↑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주택 공급대책서 유능함 보여줘야

이재명 정부 첫해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도 유능함을 실적을 통해 보여줘야 할 때다.[사진 |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뜸들이던 주택공급 대책이 마침내 1월 29일 공표됐다.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신도시급(487만㎡) 택지를 조성하고,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이다.

주택 6만호는 2기 신도시 판교(2만9000호)의 두배다. 택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2.9㎢)의 1.7배다. 서울 공급 물량(3만2000호)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84% 수준이다. 지난해 대출한도 규제(6ㆍ27), 주택공급 확대(9ㆍ7), 규제지역 확대(10·15) 등 세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동원 가능한 카드를 망라한 모습이다.

1ㆍ29 대책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주택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앞선 대책들보다 진일보했다. 지하철과 간선도로 등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프라 구축 부담이 적고 사업 추진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도심 용산ㆍ남영역 역세권으로 업무ㆍ상업시설을 갖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는 기존 계획보다 6101호를 더해 1만3501호를 공급한다. 경기도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역세권 아파트 9800호를 짓는다.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무산됐던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부지에도 교통대책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6800호를 건설한다. 대표적인 직주職住근접형 자족도시인 판교 테크노밸리에 인접한 경기도 성남 금토ㆍ여수지구에 신규 공공택지 67만4000㎡를 조성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ㆍ한국경제발전전시관과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 독산동 공군부대,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경기도 광명경찰서, 고양시 옛 국방대 부지 등에도 주택이 들어선다.

[사진 | 뉴시스]

이번 대책은 장기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으로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에 비교적 분명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2027~2030년 착공 계획 물량을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다. 분양시장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로선 민간 분양 물량 감소에 실망하지 않고 공공택지 아파트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다수 지구가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공공 부지라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비해 공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이므로 기관 이전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건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실행력이다. 용산 캠프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도 개발을 추진했는데, 교통난 가중ㆍ문화재 보존 등의 문제가 불거져 7년째 공전했다. 과천 경마장 일대도 인근 주민들이 과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충분한 교통 대책과 녹지축 확보, 문화유산과의 조화 등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할 보완 방안과 행정력을 갖추지 않으면 또다시 지지부진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3년~4년 이상 소요된다. 토지 정비와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등 거쳐야 할 절차 및 과정도 만만찮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도 긴요하다.

1ㆍ29 대책의 핵심 대상인 도심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는 한정된 자원이어서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당장 공급이 시급한 현시점에선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적극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 29 대책의 핵심 대상인 도심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는 한정된 자원이어서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사진 | 뉴시스]

주택 공급 물량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정회의에서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고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를 하겠다. 이번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2월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역시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8.03%)보다도 높다. 진보 정부마다 주택 수요 옥죄기 위주로 정책을 집행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유능함을 실적을 통해 보여주길 기대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