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공방…“교실의 정치화”·“정치선동”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이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 뒷받침을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국민의힘 “교육 현장 정치 편향 논란 이어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에서, 교육부가 초·중·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 정치 참여 허용 입법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뿐”이라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근거 없는 이념 공세”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며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교실은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무지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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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