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美경제 기적” 자화자찬... 첫 사례로 한국 콕 집었다

대법원 선고 앞두고 WSJ에 기고문
성장률·수출 등 각종 경제성과 나열
“대법원이 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열린 에너지·경제 관련 연설을 위해 유세장에 도착한 모습.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 정책과 관련 “미국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멀쩡하다(fin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관세 정책이 미국을 되살렸다’는 제하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지난해 4월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비판자들은 내 정책이 세계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9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분명하다. 내가 당선된 2024년 이후 주식시장은 52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로 한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중국·영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과 체결한 역사적인 무역 합의는 미국뿐 아니라 협상에 나선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 이 합의들은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군사 동맹을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의 경제 성과를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도 나열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4%로 급등했고, 민주당이 초래한 셧다운으로 최소 1%포인트 손실을 입었지만 4분기 성장률은 5%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고 했다. 이어 최근 3개월간 연간 인플레이션은 1.4%로 하락했고, 지난해 일반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미국 수출은 1500억달러 증가했고,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대법원이 이 수치들을 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는 “상호 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관행상 해당 재판에 대한 선고 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경제적 성공의 핵심 공로는 WSJ조차 ‘50년 만의 최대 경제 정책 충격’이라고 표현한 나의 관세 정책에 있다. 우리는 관세가 성장을 해치지 않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결과와 매일 쏟아지는 눈부신 경제지표를 보면 관세 회의론자들도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라고 적힌 내 빨간 모자 하나쯤 써볼 때가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