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⑬조규일 진주시장 "기업 이전 결정, 정주 인프라에 달렸다"

[균형발전의 명암, 혁신도시를 가다] 교육·의료·문화·교통체계 구축… 공공기관 연계산업 성장 지원할 것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가 지역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되기 위해 연계 산업 육성과 기업의 집적, 중소기업과 협업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10여년 동안 진주시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경남혁신도시에 500개 기업이 입주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69.7%에 달한다. 도시의 수요가 확대되어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중요 기반을 이뤘다."

조규일 진주시장(62·사진)은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 LH가 위치한 진주시의 민선7·8기 시정을 이끌면서 경남혁신도시의 성장을 지원했다.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협력하고 초소형 위성 개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추진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진주시가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조 시장은 31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가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계 산업 육성과 기업의 집적, 중소기업과 협업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단순 행정중심도시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과 성장하는 구조로 발전하도록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생활·경제권을 통합하는 도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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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의존 경제 자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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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멀리 내다보면 일자리와 산업의 기반을 완전히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혁신도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이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

"공공기관 기능을 산업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것인가. 시정 운영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 부분이다. 이를 해결해야 공공기관 이전이 비로소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시장은 "1기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성과에 비해 기업 유치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기업과 연결하려면 제도와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에 지정한 부지와 산업 인프라를 확장해 기업들이 추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술과 제품을 시험하고 매출로 연결하도록 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현장 경험과 데이터가 기업과 공유되어 스타트업들도 성장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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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 전담기구의 설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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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여러 지방정부들의 입장이다.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 시장은 "기존 혁신도시가 정주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고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을 관리·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립과 재정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고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부재할 경우 지역 격차 해소와 산업 연계 등 중요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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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가족의 생활 안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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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공기관 이전, 후 인프라 확충'이라는 구조는 한계에 봉착했다. 주말 가족의 분리와 원거리 출퇴근 등 정주 환경이 미흡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주시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자전거 도로 개통과 사천공항 활성화, 어린이장난감은행·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개관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혁신도시 내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곡고 이전 등 인프라 보완에도 힘썼다.

현재 진주시가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향후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그리고 진주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직원 가족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과 정주 인프라를 통합된 과제로 인식하고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단계에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공동 책임을 지는 체계를 갖춰야 정주 공간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조 시장은 "기업이 이전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직원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면서 "정주 인프라의 확충은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