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라더니 “포상금 없다”…패가망신 의지 있나

[앵커]

'주가조작, 패가망신'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조하는 목표죠.

주가조작 수사가 잘 되려면, 결정적 내부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도 제보를 독려하는 포상 제도를 두고는 있는데요.

운영 실태를 취재해 봤더니 '패가망신' 의지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넘는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로 끝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바 기업가치를 부풀렸느냐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용범/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2018년 11월 : "고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정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감리 실시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합니다."]

감리의 동력은 전 직원의 제보.

삼바 자체 평가액(3조 원)보다 기업가치(8조 원)를 더 높게 잡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제보 포상금으로 약 1억 7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중요도에 따라 제보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등급은 10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금융위는 5.5등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보자/음성변조 : "'부정 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내부자가 아는 정보밖에 없는 거죠. 터무니없이 작은 (포상금) 금액인 거예요."]

5년여 소송 끝에 대법원은 포상금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징금 80억 원 등 당시 제재 수준을 볼 때, 5.5 등급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포상금 결정은 아직입니다.

'줄 예산이 없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지난해 부정 회계 포상금 예산은 4억 5천만 원.

5월에 다 소진됐습니다.

주가조작 포상금 예산 2억 원도 9월에 다 썼습니다.

삼바 제보 외에도 다른 주가조작 등 제보 4건에, 포상금 2억 3천만 원을 지난해 못 줬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보자/음성변조 : "포상하는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화하는데 용기를 내달라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주가조작 포상금 예산은 4억 원이 전부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최민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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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