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하는 지위"…20조 파격 지원에 대통령도 팔 걷어[행정통합 바람①]

6·3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자체들 대열 가세
정부 "최대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도"
이 대통령, 전폭 지원 약속…"흔들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통합 추진 대열에 합류하는 지자체도 앞다퉈 늘어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통합 지자체 명칭을 확정한 데 이어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충남 통합 어떨까"…대통령이 불 지핀 '행정통합'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차례 추진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과 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통합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이다.

행정통합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일명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구현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실질적 지방 분권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 발전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하며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초광역 통합'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도 가세…정부 "4년간 최대 20조 파격 지원"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제안 이후 관련 논의와 작업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통합 법안 마련 등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새해 들어 지난 2일에는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8월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가진 바 있는데, 본격적인 통합 추진에 나선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고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6일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자체들은 크게 들썩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지자체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scchoo@newsis.com

李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의지 재확인

곳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고개를 들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현재 통합 추진 대열에 줄줄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0월 합의한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비상계엄 여파로 좌초됐지만,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확인하면서 통합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정과 권한"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선 이번 행정통합 추진이 6·3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거용 이벤트'라는 비판도 나온다.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충남·대전 및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명칭은 각각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 '광주특별시'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명절 전,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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