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이어 80만 가구…선거 코앞 또 지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 공급 확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 이어 최근 전·월세 시장까지 들썩이자 민심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서울·수도권에 6만여 가구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공공이 17만 가구, 민간이 63만 가구를 공급한다”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가구,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가구”라고 밝혔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급 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급 예정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1·29 대책에서) 빼놓은 곳이 있다”며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추가 대책이)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서는 건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때문이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집값·전셋값 상승세를 그대로 두면 지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문제는 응답자의 48%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중앙SUNDAY가 부동산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19~25일 긴급 설문조사 한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응답자 전원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올해 전·월세가격 상승을 예상했고, 과반(55%)은 “전세난을 못 이긴 무주택자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인적 주거비를 피하기 위한 ‘떠밀린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이 이 같은 분위기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경기도 대책은 지난해 9·7 대책 등의 연장선에서 다시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일·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