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급매’ 던졌는데 82억 “또 그들만의 잔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급매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지만 규제조치로 대출조차 막힌 가운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금 부자들만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초 주요 단지에서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33㎡는 최근 매매가격을 5억원 낮춘 95억원에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1·2차’ 전용면적 161㎡는 호가가 82억 원에 나왔다. 최근 실거래가가 86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4억원 낮아진 수준이다.

이들 매물은 ‘급매’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쉽사리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86억 원짜리 아파트 가격이 4억 원 하락해도 누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이 15억 원 이하면 6억 원까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까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 대출이 제한된다. 사실상 급매가 나와도 대부분 현금을 보유해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팔면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럴 수 있나”라고 했고 지난 23일엔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5월 9일 이후 계약한 매물은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단 얘기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