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고법판사…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지방법원장 보임제도 적용…15명 법원장 인선
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 서울고법으로 이동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8명의 법원장을 인선하는 올해 전국 법원장·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김대웅(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23일자로 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와 3월1일자로 신설 예정인 회생법원장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법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된 첫 사례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무를 총괄 감독하는 직책이다. 전임자 다수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 법관에 올랐다.

전임 배형원(21기)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재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두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가 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나왔다.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월 신설되는 회생법원 3곳의 초대 법원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다. 대전회생법원장에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장에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선 작년에 마련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64명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됐고, 그중 90명이 법원장 보임심사에 동의했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15명이 법원장 보임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24년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등으로 보임됐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지법 부장판사 11명은 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일선 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김 법원장은 임기 중 법원장 재판부를 맡아 직접 행정사건을 다수 심리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고위직과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들도 이번 인사로 교체된다. 현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겸하고 있는 조병구(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됐다. 후임 사법지원실장은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사법정보화실장에는 김우현(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울러 법관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8명의 판사가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 22일까지 임시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남세진(33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고법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