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

종묘 개발 반대 정부, 태릉 부지에 주택 공급
서울시 "부지 13%, 세계유산지구 중첩"
문재인 정부 때도 경관 훼손 우려로 무산

정부가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조선왕릉 태릉·공릉 인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가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택지 개발로 입장이 뒤바뀌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에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는 세계유산인 태릉 경관 보호를 위해 주택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종묘 경관을 이유로 세운4구역 개발에 제동을 건 정부가 주택 공급에 따른 태릉 경관 훼손 논란에 휘말린 모양새다.

시는 30일 "태릉 골프장 사업 대상지와 세계유산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 이내)을 대조한 결과, 12.8%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려면 HIA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군 체육시설인 태릉 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에도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생활환경 악화, 조선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주민 반대 여론이 높자 노원구도 태릉 경관 보존을 이유로 택지 개발에 반대했다.

정부는 실패한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녹지 공간 조성, 교통 대책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되는 부분. 서울시 제공

하지만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태릉 옆 골프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문제 삼아 국무총리까지 나서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던 정부 여당이 태릉·강릉 앞 개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문화유산 보호 원칙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시가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지난해 10월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시는 이날 태릉 골프장과 달리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국가유산청이 계속 세운4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해 HIA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HIA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유산청이 태릉 골프장 개발 HIA를 요구하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