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외 출장비 의혹’…노조 “의원은 숨고, 부당 지시 관행”

이채리 2026. 1.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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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원들의 국외출장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소속 직원이 열흘 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출장 여비 집행 과정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조화환이 의회 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의 국외출장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의회 직원이 지난 20일 숨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노조는 장기간 동결된 국외 여비 기준이 물가 수준과 동떨어져 있고, 현장 공무원들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압박 속에 놓여있다고 호소합니다.

[민을수/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 "(공무원)국외 여비 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기준 단가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국외에 갔을 때 혜택을 보신 의원님들은 다 빠지시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의회와 일부 지방의회의 출장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대상에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포함됐지만, 정작 출장을 다녀온 도의원은 한 명도 입건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서광/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장 : "수사 방향이 말단으로만 향하고 있다. 주 책임을 의원이 져야 되는데 정치적 이익의 셈법만 하지 말고,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국외 공무원 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전담 TF 구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출장 여비 집행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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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리 기자 (twocher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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