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중앙·서울고법원장 유임
대구·부산고법원장 20~21기 보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임명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처음으로 고법판사를 발탁했다.

대법원은 30일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포함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대구고법원장에는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는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들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두 명이 신규로 고등법원장에 기용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상급심의 중심인 서울고법은 오민석(26기) 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서울고법원장이 유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법판사가 행정처 차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기 고법판사를 실무 책임자로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배형원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기 신임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과 사법지원실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 사법정책을 적극 추진해 사법부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처 실무를 이끌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새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지방법원장 인사도 대폭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인사도 교체됐다.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이 신임 민사1수석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전 형사수석부장은 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