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신장애인 공익단체 “반구대병원 사회적 타살 반복” 대책 촉구

정신장애인 공익단체 30여곳이 꾸린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주성미 기자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한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반복된 데 대해 공익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신장애인 공익단체 30여곳이 꾸린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에 의해 숨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방치한 구조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보호와 치료를 위해 존재해야 할 병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폭력에 노출돼 죽음에 이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됐는데도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유가족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반인권 행위”라고 했다.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울산시청 앞 기자회견 장소에 붙인 폐쇄병동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의 피해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홍보물. 주성미 기자

또 이들은 “민간 정신병원에 장애인을 장기간 수용한 국가, 전체 관리·감독을 외면해온 행정시스템, 반복적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의 구조적 실패가 만든 참사”라며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합동점검, 정신병원 국가책임제 이행, 민관합동 긴급 울산 정신병원 탈원화 티에프 발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는 2022년 반구대병원에서 숨진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32)씨의 유가족이 쓴 심경 글을 대신 읽었다. 김씨 유가족은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인재”라며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는 울산시 쪽과 면담을 한 뒤 울산경찰청에 반구대병원 병원장과 2022년 사망 사건 당일 당직의사(주치의), 담당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2022년 1월18일 밤 10시11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5병동 503호실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32)씨가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폐회로티브이에 포착된 뒤 환자들의 신고를 받고 27분에 간호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두 시간여를 보냈다. 폐회로티브이 갈무리

반구대병원의 잇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울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울산시는 복지시설과 같이 병원도 인권침해·환자 간 폭행·환자 사망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제도가 없는 탓에 울산시는 사건 당시 병원과 경찰 등에서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고, 당시 즉각적인 사태 파악과 현장점검 등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인증의 세부적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평가인증원은 현재 합격, 합격유보, 불합격 등 결정만 공시하고 있다. 평가인증원 누리집을 보면, 반구대병원은 2024년 9월10일 ‘합격’ 평가를 받았다고만 게시돼 있다.

이외에도 건의 내용에는 정신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확대, 폐쇄병동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 의무화 등이 담겼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